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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풍선효과 점검…"가계부채 대책 준비 매진해달라"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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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제적 관리에 나섭니다.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기사내용]

질문1] 오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죠?

질문2] 이제 곧 가계대출 종합대책이 나올텐데요



질문1] 오늘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었죠?

답변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 등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조8천억원 늘어 전월의 9조5천억원과 비교해 줄었지만 은행권 신용대출은 3조원 증가해 전월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8.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대출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2] 이제 곧 가계대출 종합대책이 나올텐데요

답변2] 김 부위원장은 "신DTI와 DSR 시행을 위한 데이터 분석, 모형 구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 자영업자대출 등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는 다주택자의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자에 원금까지 고려하는 신DTI의 시행과 더불어 DTI 규제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대출을 포함하는 DSR의 가이드라인도 나옵니다.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을 DSR에 포함하는 안도 고려 중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를 설정할지, 만일 반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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