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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 본격화… 시장 우려 떨쳐낼까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7/09/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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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파는 곳과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는 건데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는데 이러한 양상은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동통신사와 직영 대리점은 물론 이동통신 자회사 같은 관계사의 단말기 유통까지 금지하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보조금 경쟁에 몰두했던 이통사들이 서비스 경쟁을 하게 돼 요금제가 다양해지고 저렴한 요금제의 상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분야에는 롯데나 신세계 같은 유통기업들이 뛰어들어 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편의점이나 대형마트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활성화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통사 등 관련 업계는 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통신업계 관계자
"피해가 클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가 나올텐데요.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 지원금을 더 받고 보조금을 받아 옮겼는데 그런게 사라지죠."

단말기 유통업계는 결국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게 되고, 판매점들은 손실로 인해 대부분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동통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완전자급제.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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