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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가조작 적발 더 신속해진다...패스트트랙 넘어 '공동조사'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2017/09/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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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앵커멘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거래소가 사건을 검찰에 바로 이첩하는 패스스트랙을 넘어, 사건마다 유관기관들이 공동조사를 벌이는 형태로 강화됩니다.
이대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주가조작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를 구체화 할 방안들이 하나 둘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신속을 요하거나 중대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규제기관들이 동시에 '공동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주가조작 한건 한건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들이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입체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도 자료협조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감독원 조사,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검찰 수사 등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지난 2013년에는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소가 바로 금융위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지만, 특히 '기획형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수시로 보강 조사가 이뤄져야 해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2년간(15~16년) '투자조합' 형태로 상장법인을 인수한 42건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사례는 13건, 28%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의 경우 주가조작이 오랜 기간 치밀하게 이뤄지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피해 규모도 크다"며, "주가조작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규제기관들이 공동조사에 나설 필요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동조사는 엄벌을 위한 전단계 조치인 만큼, 이후에 나올 처벌 강화 내용도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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