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시장 개선, 독일 '벤치마킹' 필요"
조정현 기자
한국은행이 노동시장 개선을 위해 독일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을 강조했다.한국은행은 24일 해외경제포커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과 같은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소득격차 확대,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 노동시장의 개선 및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응방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노동시장 현황에 대해 한은은 "노동생산성 부진, 저임금 근로자 확산, 이민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개선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득격차 확대로 지니계수가 유럽 주요국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노동시장 지표는 긍정·부정적 지표가 엇갈리고 있다.
실업률이 지난 2010년 7%에서 지난해 4.1%로 하락했고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도 23.3%에서 22.1%로 축소됐다.
높은 노동조합 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협력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개선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노동생산성 증가폭은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보다 미약하다.
근로빈곤층 비중도 2005년 4.8%에서 2015년 9.6%로 정확히 2배 상승했다.
프랑스(6.1%→7.5%), 영국(8.1%→8.2%)보다 상황이 나쁘다.
9.24 독일 총선에서 집권여상의 승리 및 메르켈 총리의 4선이 유력시되며, 독일 정부는 노동시장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 최저임금제 도입, 이민자 지위 개선 등의 정책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