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태양전지에 긴급수입제한 움직임…업계 긴장

한화큐셀이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슈퍼펀드 지역에 설치한 솔라팜. © News1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등 수입 태양광 전지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정하면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한화큐셀·LG전자·현대그린에너지 등 미국에 태양광 전지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가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만장일치로 판정했다.

ITC는 무역법 201조에 따라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세이프가드 권고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문 제출 후 대통령의 결정은 한달 내에 이뤄진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 장벽 중의 하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적용은 지난 15년간 한번도 없었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 등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게 마지막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 4월 미국이 태양광 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ITC 청원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미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낸 수니바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등지에서 수입된 태양전지와 패널 등의 저가 공세로 인해 미국 태양광 전지와 모듈 제조산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업계는 지난달 15일 ITC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태양광전지는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작년 기준 약 1조3600억원에 이른다. 특히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 35%에 달할 정도로 큰 시장이어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산업부와 태양광산업협회가 추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