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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파리바게뜨 '뒷북 토론'…병 주고 약 올리는 고용부

윤석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오는 27일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한 토론회가 정의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제빵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는 고용부의 판단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고용부와 가맹점주가 마주하는 자리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어려움을 피력할 좋은 기회다. '제빵기사 본사 직원 전환'에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 토로하거나, 자회사 설립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가맹점주 측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할 계획이다. 현재 협력사 소속인 제빵사 전원을 본사 직원으로 전환하면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추가해야 한다. 제빵기사 한 명 당 연봉이 800만원~1100만원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이는 파리바게뜨 그룹사인 SPC는 물론, 가맹점주도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파리바게뜨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6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영업 이익을 다 쓰고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제빵기사를 사용하는 가맹점주에게 인건비 부담이 전가될텐데, 당장 가맹점주들도 제 코가 석 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만 따져도 일 인당 100만원에 이른다. 업친데 덥친 격이다.

그러나 토론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단, 토론회 주제 부터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위한 긴급 토론회'다. 처음부터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최측도 그렇다. 토론을 연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을 줄곧 지적하며 본사 직원 전환 논의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에도 즉각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 자리에 사례 발표가 포함된 것도 생뚱맞다. 제빵기사 노조는 토론회에서 본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가맹점주 측은 이런 진행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례가 일반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측은 앞서 가맹점 44개점을 대상으로 한 고용부의 근로감독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44개만 조사해 놓고 3400개 점포의 문제로 일반화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단 다 결정해 놓고 토론해 보자는 고용부의 소통 방식도 문제지만, 뒤늦게 토론 일정을 통보하고 주제도 알려주지 않는 정의당의 운영 방식도 비판 받아야 한다. 심지어 파리바게뜨 그룹사인 SPC는 토론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

이쯤되니, 이번 토론회는 말만 토론회지 제빵기사 본사 전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설명회처럼 보인다. 제빵기사 본사 직원 전환을 두고 프랜차이즈업을 흔드는 시도란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응하려는 언론 플레이에 다름아니다. 병주고 약을 주기는커녕, 병주고 약까지 올리는 행위다. 고용부는 '보여주기식' 소통을 중단하고,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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