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2조 투자해 미세먼지 30% 절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미세먼지를 30%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7조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고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경유차 폐차 목표를 더 높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국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30% 이상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PM2.5 대기환경기준은 기존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에서 35㎍/㎥으로 강화합니다.

WHO 기준인 25㎍/㎥엔 여전히 못미치지만 허술한 기준을 강화하라는 비판을 정부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286만 대 중 77% 이상을 조기폐차하고 친환경차는 200만 대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LPG나 CNG를 쓰는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합니다.

삼척, 당진 등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 4기는 LNG 등으로 연료를 바꾸고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지할 방침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합니다.

제조업에선 제철, 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합니다.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도 내년에 새로 도입합니다.

[인터뷰]안병옥 환경부 차관
"2022년까지 총 7조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합니다.

국외 미세먼지 영향은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나 됩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고 양국간 공동선언도 추진합니다.

중국과의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실증사업도 강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