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조이는게 능사?....LTV 열고·DTI 닫아라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관련 효과를 살피고 있다. 이후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과 후속 조치의 강도를 정하기 위해서다.
특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다.
다주택자와 부동산중개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반면 무주택자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지적하는 이들은 거품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후자가 우세하다.
문제는 8.2대책과 예상되는 후속 정부 방안의 결과가 후자가 지지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있다.
일단 금융당국과 정부는 가계부채 잡기를 가장 중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수치는 줄고 있지만 그 총량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50% 이상으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150% 가계부채 총량 비율을 넘어섰다.
여기에 국토부가 바라는 '부동산 시장 안정'도 잠시 이뤄지나 싶더니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이러다간 LTV, DTI 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사람들까지 무능을 이유로 비판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도 이번 규제로 집을 살 여력이 줄었다. 전, 월세도 상한제가 시행된다고는 하나, 이렇게 되면 집주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LTV는 말 그대로 주택에만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연하게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LTV에 포함되지 않은 빌라, 주택 등을 고려해 철저하게 하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대출에 여유를 주는 것이다.
반면 DTI는 다르다. 이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전체적인 총량 관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깐깐하게 봐야 한다.
현재 DTI를 넘어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예정인 신DTI,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까지 다 고려하는 것은 환영할 만 하다. 이를 위해선 개인의 소득과 대출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보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LTV는 열어두되 DTI는 닫는 형태, 즉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책과는 다른 내용이라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귀 기울여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칠 수도 있다. 이럴 땐 한마리라도 제대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