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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확산에…긴급 토론회 열린다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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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갈수록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오늘(27일) 국회 의원실에서 긴급 토론회와 간담회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에 대해 본사는 물론, 점주들과 협력사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결론대로 라면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천여명을 모두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협력사들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도 인건비 부담이 결국 점주들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 긴급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와 고용노동부,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토론회에는 우선 고용부 실무 담당자가 근로감독 결과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절차와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 각 업계 전문가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파견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점주와 협력사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엽니다.

간담회는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해답인가’란 제목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내린 결정의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프랜차이즈 전 업계의 현황과 현행 파견법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업계에서 도급과 파견의 개념이 모호한 현행 법제상 각자가 제2의 파리바게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업계의 파장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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