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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빛과 그늘 교차…법 개정 요구 봇물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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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내일이면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접대문화 개선 등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농가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줬다는 부정적 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현장음]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습니까? 추석이 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이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회에 화훼농민들이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법 시행 1년만에 매출이 절반 넘게 줄면서, 농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1년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0개 업체들의 매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화훼 도소매업은 57%, 농축수산 도소매업은 27%, 음식점은 31% 줄었습니다.

김영란 법 영향으로 매출이 준 것으로 분석됐는데, 10곳 중 6개 업체는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와 소상공인, 학계 등 각계 각층에서 '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창희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장
"일부 업종에 대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해 지지 않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면서 힘들게 버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청탁금지법이 더욱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경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권익위원회는 당장 법을 손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중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제상황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는 11월 말 결과를 참고해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농가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고려하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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