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논란' 릴레이 토론회까지…법리논쟁 치열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파리바게뜨 논란이 좀처럼 결론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국회에서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2개의 토론회까지 열렸는데요.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1시 하태경 의원이 고용부 관계자와 가맹점주와 협력사, 학계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5천여명의 제빵사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두 본사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정형우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
"어떤 법률의 형식과 명칭은 변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정부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경우는 계약관계 자체는 협력업체와 가맹점간의 계약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파리바게뜨가 채용부터 승진, 근태관리까지 하는..."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실질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기준인데, 본사가 근태와 교육에 개입한 만큼 불법 파견이 맞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고용부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이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랜차이즈라는 비즈니스에 파견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법에서 관리감독하고 컨설팅까지 하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은 납득하기 힘든..."

[김대호 /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러한 판단을 시장논리에 의해) 해결하는게 아니고 국가가 바로 개입하고, 임금도 직접주고 올려주라는 방식은 시장질서를 부인하는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정미 의원 주재 토론회에서도 파견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거셌습니다.

[신환섭 /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위원장]
"노동자는 사용사업자가 직접 고용을 해야지 중간에 사람을 끼고 인력 파견 방식으로 할때는 노동자가 가져야 할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 착취를 규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 하지만 법리적 해석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관련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