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최소화하고 재정지출 개혁…노후청사 재건축해 임대주택 공급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사람중심의 경제 구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합니다. 또 취약계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후청사 19곳을 개발해 임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문정우 기자,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출구조를 혁신한다고요?

답변1. 문재인 정부의 경제 목표는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재정 지출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오늘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이 필요한 곳부터 집행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 2차관과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지출구조 개혁단을 출범시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출구조 개혁단은 재정집행 사업들을 매월 점검해, 실적을 내년 예산안 편성에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아무래도 관심은 일자리에 모아지는데 일자리 대책이 따로 나왔죠?

답변2. 정부는 기업들의 채용이 본격화 되는 추석 이후 추경을 집중 집행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경 73%가 조기집행돼 일자리 인프라가 구축된 만큼, 추석이후 집중 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선업 등 구조조정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올리고, 비정규직 전환과 기업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늘려 가시적인 효과를 낼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 촉진수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합니다.


질문3. 재정을 투입해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생계비 경감인 것 같은데, 관련 대책이 나왔죠?

질문3. 정부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도심 노후청사를 개발한 임대주택 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오류동 주민센터와 신촌동 주민센터, 영등포 선관위, 부산 여성회관, 광주 남구청 등 19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복합개발합니다.

이들 사업지는 국유지와 공유지며 대부분 도심 중심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추가 발굴해 2022년까지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입형 행복주택의 대상주택 기준을 완화해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지원범위를 늘립니다.

매입 기준을 60제곱미터(㎡)까지 늘리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매입 임대주택이 올해 1,500가구 더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예산을 1조원 더 편성하고,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