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특집]규제에 억눌린 부동산시장, 활로 있을까?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6.19 대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투자열기로 달아올랐죠. 결국 지난달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대형 규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책 직후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잠잠해지는듯 싶었지만, 최근 서울 재건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다시 열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2 대책 이후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을 문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투기수요를 잡겠다며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난 8월 2일 발표했습니다.

6.19 대책에도 투자수요가 계속 유입되면서 세제부터 금융, 청약제도까지 아우르는 대대적인 규제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묶으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멈추거나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는 후속조치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시장에 규제 강화 기조를 피력했습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서울 재건축 시장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대책 직후인 지난달 11일 전주대비 0.25% 떨어진 뒤 한 달 내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호재와 더불어 규제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더해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선겁니다.

[인터뷰] 박준 / 잠실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약 1억원 정도 올라 있고 나와있는 시장에서 저가 매수자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열기는 청약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책 이후 한 강남 재건축 청약에서는 98가구에 1만6천여명이 몰리면서 168대 1이라는 평균 청약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뒤이어 청약에 나선 곳도 평균 4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규제로 분양가가 내려가자 여유자금들이 집중된 건데, 앞으로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로또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 대책도 약발이 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단기적인 정책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근 잠실 50층 인허가 영향이라든가 강동 이주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재상승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 서울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 국지적인 현상이고…"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일시적인 혼조세나 사업승인에 따른 재건축 회복세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수요 관망세와 수요 억제 정책에 따라 거래가 줄면서 가격은 안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8.2 대책이 본격화되는 기간이 있어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 되고 있는데다 추석 이후 가계부채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이 나올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