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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보험료 내리고 사각지대 없애라…실손보험 난타전에 보험사 '울상'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7/10/07 08:02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내려갈 전망이다. 또 만약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이 높아져도 보험회사들은 25%이상 보험료를 올릴 수 없게 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을 옥죄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공ㆍ사보험 정책 협의체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반사이익 분석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통계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보장 항목을 조정하는 등 상품 구조를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관련 법을 만들어 보험사들의 실손 보험료 인상을 법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당장 내년 4월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도 내놓아야 한다.

하루 바삐 쏟아져 나오는 정부 주문에 보험사들의 속앓이는 깊어지고 있다. 지금도 손해 보고 파는 상품인데 잇단 정책 발표로 '나쁜 보험사' 이미지만 강해지고 있다는 하소연까지 터져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합산손해율은 125.9%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팔아 거둔 수입보다 나간 비용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손해를 메우기 위해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려왔다. 올 들어서도 손해보험사들은 20.9%, 생명보험사들은 12.4%나 보험료를 올렸다. 그럼에도 손해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무리한 보험료 인상으로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는 여론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유병자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과거 5년간 치료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치료 기록이 없으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보험료가 일반 상품보다 비싸고 보장 항목도 제한 될 수 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도 2년간 치료 내역이 없다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워낙 재발이나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의료 실비를 내줘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험료를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릴 수도 없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상품인 만큼 보험사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경험 통계 없이 보험료를 낮게 책정했다가는 보험사들의 손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있고, 결국 손해는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의 혼선도 크다. 불과 올해 4월 보장 항목을 분리한 新실손보험이 나오며 기존 상품과 신상품 간의 저울질이 한창이었는데 또 다시 실손보험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실손보험이 등장하며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많아지고 관련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문제 탓에 관련 정책 변화는 불가피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 이어진 정책 변화에도 실손보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잦은 변화로 인한 소비자 피로도만 높였다.
이번에는 공공보험과 연계해 결책을 찾고 있는 만큼 제대로된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당장 보험료 인하와 사각지대 해소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는 단기 성과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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