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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커지는 혁신성장론'…김동연 '패싱'에서 '키맨'으로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이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 만큼 '혁신성장'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네 바퀴 성장론 중 하나이다.

그 동안은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을 줄곧 강조했는데 최근 국무회의 등에서 잇따라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김 부총리 입지도 그만큼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10월 중 혁신 창업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혁신 창업 대책 이후에는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이 추가 발표된다. 현재 조성 중인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벤처 캐피털, 정부 지원 센터 등이 모인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창업을 민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의 핵심으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것이 창업"이라며 "창업 기업 수를 늘리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유형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도 최근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이 11월까지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국조실은 내년 중 기업이 마음껏 새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매달 1회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혁신 성장 대책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대책을 순서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가 한 팀을 이뤄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범부처 논의를 거쳐 완성한 대책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나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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