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세탁기 세이프가드…美 전방위 통상압력
정부, FTA 개정절차 본격 진행…세탁기 대응위해 11일 민관 긴급대책회의 개최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휴가 끝나는 10일부터 FTA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 2차 회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FTA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실질적인 ‘FTA 폐기’를 협상 전술이라고 폄하했던 정부는 실제 FTA 개정 절차가 진행되자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FTA 개정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 효과분석 검토결과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는 11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교부와 삼성전자, LG전자 등과 함께 민관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국제무역의원회는 19일 세탁기 관련 구제 조치 공정회를 개최하고,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거쳐 구제 조치 권고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공청회 때 우리 수출의 정당성을 최대한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