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발표 초읽기…"8.2대책과 시너지낼까"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께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당장 10월 중순부터는 국정 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둘 째주나 셋째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는 정책의 범위에 대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이 내용과 범위에 따라 발표 주관을 맡을 계획이다.
일단 미리 예고한 것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1차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9년 DSR 전면 도입에 앞서, 은행 등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국은 1차 가이드라인 이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DSR은 연간추청원리금상환액을 추정소득금액으로 나눠 계산해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규제 방안이다. DSR 적용 이후에는 다주택자 등이 갭 투자 등을 위해 추가로 돈을 빌리기 더욱 어렵게 된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과 평균예상소득까지 고려하는 신DTI는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8.2 부동산 대책 때 조정된 DTI와 LTV가 더 강화될지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2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서울, 강남 등 11개 구를 포함한 투기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DTI 30%를 적용 받는 등 대출이 깐깐해졌다.
특히 이번에 DTI 규제가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DTI 40%, 수도권에서 50%이지만 그 외에는 60% 적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종합대책이 8.2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 이후 곧바로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8.2대책의 여파를 확인하기 위해 가계부채 대책의 발표를 연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8.2대책 여파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8.2대책 관련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가계 대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강도로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