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D-2'…가계 통신비 주요 논제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회 세종청사회의장에서 공무원들이 국감장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가계 통신비 인하 이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달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기관 감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큰 이슈는 통신비 인하 문제다. 25% 요금할인 도입 효과를 비롯해 최근 폐지된 지원금 상한제를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 상한제의 일몰로 동력을 잃은 상태.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단통법을 보완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피력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 이 때문에 단통법의 완전폐지를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대신 분리공시제를 활용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단통법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비율을 각각 따로 공시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공산이 크다.

더불어 휴대폰 판매 골목상권 등 단통법과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도 조망될 예정이다.

이통3사 CEO 출석 여부 또한 관심사다. 과방위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재 박정호 사장만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다.

한편,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 출장 계획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