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무차별 국감 불러내기 구태 여전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을 주는 구태가 올해도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50여명의 기업인들이 증인 명단에 올랐는데 적폐청산, 갑질근절을 명분으로 앞으로 더 늘 전망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 감사에서도 고질적인 기업인 증인 소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1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4개 상임위로부터 출석을 요청 받은 기업인은 현재까지 55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속한 정무위원회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13명. 산업통상위원회 11명, 환경노동위원회 9명 등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은 삼성전자와 통신사의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여승동 현대차 사장은 세타2 엔진 리콜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통신 3사 경영진은 통신비 감면 대책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았고 김연철 한화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제조 장비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으로 국감 증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과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하도급 거래 위반 등의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이사회의장은 정무위와 과기방통위 두 곳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됐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과기방통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 정책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이 선정되는 일은 17대 52명에서 20대 119명까지 대폭 늘었고, 올해도 아직 미정인 증인 명부까지 확정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생각보다는 국회차원에서의 필요만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통상마찰과 사드보복 등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보여주기식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