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착륙아닌 연착륙으로…美금리인상 '최대변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가계부채가 경착륙 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1,400조원의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연착륙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청와대는 당정협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가계 부채 총량 관리와 더불어 가계의 상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가이드라인과 기존 주택담보대출까지 고려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가 구체화됩니다.

DSR 산정에서 재산보다 근로소득을 더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가계부채 경착륙으로 시장 침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가계부채는 물론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은 상당히 경제에 안 좋으니까 가계부채 대책도 단순히 국내적 요인만 고려할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충격도 고려하면서"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대안을 찾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가 급격하게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월말 금융사들의 가계 부채 총액은 1,439조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65%인 938조원, 2건 이상 주담대를 가진 다주택자는 20%인 292조원을 차지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연 소득은 최대 6천만 원 수준인 반면 부채 규모는 2억2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도 올릴 수 밖에 없어 부채 부담이 큰 다주택자부터 부실이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8.2대책의 여파를 파악하기 위해 두 차례나 발표가 연기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해외발 리스크까지 겹친 상황에서 보다 정교한 가계부채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