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보건의료산업에서 찾다]②과도한 규제에 발목…현실 반영한 규제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앵커멘트]
그동안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막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MTN)의 개국 특집기획 리포트 '미래 먹거리, 보건의료산업에서 찾다' 그 두 번째 순서로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진료수익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넘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중심병원'

병원의 인프라를 개방하면서 이제 연구와 창업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이전은 2010년 51건에서 지난해 126건으로 늘었으며, 창업도 2013년 1건에서 1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의 자립성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와 창업의 성과가 연구중심병원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아직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상헌 / 연구중심병원협의회장
"대학에는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산업화가 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돼서 연구에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의 구조가 되는데, 아직 병원에는 그러한 것들이 미비해서..."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제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 기술들은 IT, 자동차 등 다른 산업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서동철 /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국내에서는 데이터는 좋은게 있다고 하면서도 접근성은 여러가지고 막아놔서 그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4차 산업혁명에 규제를 정부가 금지한 것만 정해놓고 이외의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hee0@m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