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다주택자 선택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애리 기자]


[앵커멘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규제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더 강력한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정부 추가 규제의 칼날은 다주택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애리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8.2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9월 마지막째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18% 올라 대책 이후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으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도 0.11% 올랐습니다.

지난달 잠실5단지 50층 재건축 심의 통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시세보다 싼 분양가로 강남 분양시장이 과열되면서 기존 주택가격도 띄우고 있는 상황.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서울 강남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계속되면서 이달 줄줄이 발표될 추가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발표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핵심은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입니다.

기존 DTI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여타 대출분에서 이자만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신DTI는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DTI에서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만큼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거나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15년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업계 관계자
"전에 같은 경우면 이자만 내고 있으니까 추가 대출 또 받을때도 기존 담보대출에서 이자만 계산하니까 대출이 나갈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신DTI를 도입해서 기존 대출에 대한 총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으로 계산하면 대출이 안된다는 거죠."

가계부채 대책 직후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주거복지로드맵도 변수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또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과 전월세 대책이 담겨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8.2 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과 기존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애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