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가계부채 대책 “면도날 같이 예리하게”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대내외 상황을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경착륙과 연착륙 사이를 잘 봐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가계부채 관련 한 전문가의 말이다. 시장에서는 8.2 부동산 대책부터 곧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규제가 점차 거세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줄이는 소위 '경착륙'은 경기 침체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 경기 급랭은 내수 침체 등과 연결돼 우리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계부채 해결은 연착륙이 돼야 한다. 차분히 정책을 다듬어가며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일어나는 변수만 고려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경제 변수로 범위를 넓히면 연착륙 대안도 낙관적이지 않다
현재 가계부채 1,400조원. 이중 주택담보대출과 다주택자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다. 다주택자의 경우 연 소득이 최대 7천만 원인데 비해 부채는 2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연착륙 관련 정책 하에 다주택자가 적절한 시기에 대출 부담을 줄여 합리적인 선에서 부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
하지만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안 요소다.
미국은 빠르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저금리를 유지할 순 없다. 한국만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 외국인 자금이 금리가 높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즉, 미국과 한국의 금리 상승은 정비례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8.2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잘 스며들기 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적용되기도 전에 금리 상승으로 부채가 많은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유동성 마저 흡수하겠다고 하고 있어 가계부채 부실화나 실물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가계부채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표로 향하는 길이 대내외 변수로 굉장히 좁다. 양 옆으로는 경착륙과 미국 금리 인상, 풍선효과, 신용 및 사업자 대출 증가 등 낭떠러지가 너무 많다.
가계부채가 넘치지 않기 위해 둑만 길고 크게 세우는 정책은 이제 소용이 없다. 면도날 같이 예리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