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부동산 보유세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죠. 그런데 부동산 보유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어 정부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나선건데요. 실제 내용과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입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개포동의 한 50제곱미터(전용면적)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16억원.

하지만 공시가격은 9억7천만원으로 시세의 절반만 반영됐습니다.

반면 상계주공 105제곱미터 시세는 4억9천만원에 공시가격은 3억5천만원이어서 시세의 70% 이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 부동산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상황.

결국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보유세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대로 가다간 현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면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지난달에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 발 물러섰던 정부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 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나 보유세, 거래세 비중 조정 같은 이슈는 곧 구성될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과 달라졌습니다.

[인터뷰]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여당에서 생각하는 보유세 인상은 재산세 인상보다는 재산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라고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노무현 정부때 만들었다가 이명박 정부때 반토막 냈죠…"


이처럼 보유세 도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부동산 증세 방안은 연내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