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New

MTN전문가방송로 이동

연승랠리! 400% 목표 대선테마주 10선 공개! 지금확인!

'청라국제업무타운 3천억대 소송' 건설사 승리, 용산역세권은?

대법, 건설사들 775억만 지급 의무 판결…"용산 개발소송으로 관심 이어질 듯"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7/10/12 15:38

인천 청라 국제업무타운 조감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민간 건설사들이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두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은 12일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의 75%를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3,100억원의 이행보증금 중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갖게 됐다. 앞서 1심 감액비율인 70%보다 높아졌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말 사업 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 등이 협약을 맺고 세계 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청라국제도시 내 면적 127만㎡로 사업비만 6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13년 12월 사업이 무산됐고 민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한 관심은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모형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에서 무산 책임의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 간 법적 다툼이 유사한 구조여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업이 무산되면서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뉴스총괄부장02)2077-6225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최남수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