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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제 일몰 눈 앞인데…갈 길 먼 전자투표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2017/10/12 17:24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섀도보팅제가 올해말 폐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안책인 전자투표제의 도입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총 727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36%에 그쳤다.

특히 전자투표제를 실제로 이용한 행사율은 전체 주식의 2.11%에 불과했고, 이용한 주주수는 전체 주주의 0.22% 수준이었다.

섀도보팅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섀도보팅제를 위해선 전자투표제가 전제돼야 하는데,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전자투표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주주 권리 행사가 걸림돌이다.

최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작성한 지배구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주권리 보호의 미흡한 점으로 전자투표제 미도입을 꼽았다.

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한 일반 기업(금융사를 제외한) 31곳 가운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한국 전력과 포스코대우, NHN엔터테인먼트, 한솔홀딩스와 한솔제지 등 5곳이었다.

전자투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대경기계기술의 경우 “전자투표제를 실제 주주총회에서 실시했지만 투표율이 0%였다”며 전자투표제를 더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섀도보팅제 폐지가 이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섀도보팅제의 올해말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포함한 12명 의원은 지난달 18일 섀도보팅 제도 폐지를 최대 2020년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섀도보팅제 폐지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섀도보팅제를 예정대로 연말까지 폐지해 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합병이나 분할 등 중요한 의결권 행사시에는 섀도보팅제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본질은 섀도보팅제의 존폐 여부가 아니라 주주 권리 행사의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는가, 적극적으로 유도하는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정족수 미달로 주총의 어려움을 겪는 상장사들에 대한 보완책 등을 마련해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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