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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문정부 주거복지 공약 이행때 LH 연간 1.5조원 부채 증가"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 기자2017/10/12 16:36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1조5,680억원의 부채 증가를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등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소요 재원이 임대주택사업 48조5,00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조원으로 총 5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정 11조3,000억원, 기금 13조3,000억원, 임대보증금 8조원을 제외한 LH 자체 조달 필요 재원은 25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 가구 중 54만6,000가구, 공공지원주택 총 20만 가구 중 10만5,000가구. 도시재생뉴딜 10조원 투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 호(연 13만호)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6,000가구(연 10만9,000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39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재정과 기금 등을 제외한 LH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 호(연 4만호)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5,000가구(연 2만2,1000가구)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8조7,000억원이며, 전액 LH 자체조달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부담해야 할 사업 물량은 총 10조원(연 2조원)으로, 전액 LH가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은 “그동안 LH는 매년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사업규모가 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 부채 감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김혜수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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