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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주사기까지 등장한 국토부 국감, 8.2대책효과 두고 여야 공방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공공 우선 도입, 주거복지로드맵 10월말~11월초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7/10/12 18:0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여야가 8.2 부동산 대책 효과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권에서는 심지어 주사기까지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도중 주사위가 담긴 봉지를 들어 보였다.

정 의원은 "난임 여성이 주사를 맞은 주사기"라며 "이 여성이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대책을 내놓기 전 이런 상황에 대한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4번 개최될 동안 반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위원회는 전문가를 불러 정책의 정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실수요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대출금이 많은 것을 원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정책의 양면성에 대해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2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에 대해 비판과 의문이 있었지만 8월 한 달 간의 강남4구의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를 보면 투기억제를 위 '핀셋정책'으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장관은 "8.2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이 진정됐지만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며 "최근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은 거래가 가능한 재건축 단지의 투자수요가 집중된 현상으로 주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분양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을 2번 발표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를 결단할 시점"이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후분양제 장점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한계가 있고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시기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계획이나 가계부채 대책이 소관부처가 아니어서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 힘들다"며 늦어도 11월 안으로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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