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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문재인 케어 놓고 여야 뜨거운 공방전

머니투데이방송 정희영 기자2017/10/12 18:07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의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허술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지난 정부 때까지 모은 21조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정책인데, 재정대책은 1쪽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는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복지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들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하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해서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경에서 확보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느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방어에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0.4%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의 절반 수준"이라며 "과다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과소복지가 문제"라고 맞받았다.

남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 대선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다"며 반박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MRI(뇌혈관·뇌·경추·요전추) 검사 비용' 자료를 분석한 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의 MRI 진단 비용은 동일한 검사항목이라도 비급여라는 이유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문재인케어가 실현되면 MRI 등이 급여화돼 지금처럼 일부 병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일이 근절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정희영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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