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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제조사·이통사 "완전자급제 시행 긍정적"… 정부는 신중론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스마트폰 판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 제조사, 이동통신사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사장은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완전자급제는 판매방식의 차이가 있다"며 "유통구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사장은 "제조업체 입장에서 정부가 정하는 방향에 따르고 통신사와 협의하겠다"면서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폰을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도 완전자급제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되서 실제로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논의함에 있어서 다른 생태계도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통 대리점 등 유통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박 사장은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있어서 100% 다 알고 사용하는 사람은 적다"며 "유통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제조사와 통신사 외에 유통업계, 소비자 측면에서 다 살펴봐야 하고 정교한 분석이 필요한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우려되는 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도 편의성이 있는지, 유익한지를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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