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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서도 한미FTA 공방…정부 "끌려가지 않을 것"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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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오늘 열리고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도 한미FTA 재협상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한미FTA 개정을 놓고 야당의 질책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에 밀리지 않는 당당한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현석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염현석 기자, 국감장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오고 있나요?

답변)어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친 여야 위원들이 오늘은 '한미 FTA 개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말 바꾸기 논란'부터 자료제공의 부실함, 한미FTA 개정 전략의 미숙함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 FTA재개정을 둘러싸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재개정은 없다며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월 정상회담을 포함해 계속해서 한미FTA 개정 협상을 안한다고 했지만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국민의당은 한·미 FTA 개정 전략의 미숙함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계속해서 FTA 재협상 또는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저 블러핑으로 치부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짜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이후 2차 회동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갖자고 전격 제안한 점이 가장 미숙한 전략적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앞으로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을 여야가 힘을 합쳐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역시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한미 FTA 개정 범위를 축소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미측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FTA 폐기는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밝히며 "FTA 이후 미국측이 가져간 이득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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