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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불가피…피해 최소화 묘수는?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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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미국의 거센 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의 공세는 거세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은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한미FTA 개정 협상 절차가 개시되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무역과 서비스, 투자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고 한국도 '파기까지 염두에 둔 ‘모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대응하며 강하게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을 분석해보면 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양쪽 모두에게 유익한 협정이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5년간 연 평균 3.4% 늘었고 미국 시장의 수입 점유율도 3.19%로 0.62%p 늘었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시장점유율이 10.64%로 2.15%p 높아졌습니다.

무역수지는 한국이 흑자지만 서비스수지는 미국이 141억달러로 더 많은 이익을 봤습니다.

한미FTA가 개정 혹은 폐지 될 경우 가장 타격을 입을 업종은 수혜를 받았던 자동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은 5년간 연평균 12.4%, 6.1% 늘었습니다.

철강과 반도체, 핸드폰 분야는 FTA가 아니더라도 무관세 항목이기 때문에 영향은 덜 할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의 통상압력은 세탁기, 철강 등에 대한 반덤핑과세 조사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미FTA를 비롯한 통상압박에 대해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카드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송원근 /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민관협력을 통해 기업들도 같이 협상에 참여한다든지 목소리를 내서 한미FTA로 인한 미국의 투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협상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soonwo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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