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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한미FTA, 미국 일방 폐기도 염두"…후분양제도 공방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2017/10/13 17:59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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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분양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염현석 기잡니다.

[기사내용]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며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 협상에 들어갈 경우, 국익과 이익 균형 원칙하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말 바꾸기 논란'부터 자료제공의 부실함, 한미FTA 개정 전략의 미숙함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김 본부장이 강조한 한미 공동 FTA 효과 분석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개정협상에 돌입한 것이 드러나자, "미국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면 합의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한미 FTA 폐기는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라며 "한미 FTA 폐기시 미국측의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협상에서 우리가 불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후분양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상우 LH 사장이 "국정감사 이후 정부의 로드맵 마련이 본격화될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후분양제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도 로드맵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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