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Vs 안전성' 신고리 5·6호기 공론 조사 마무리…20일 권고안 발표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론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 공론화위는 이번주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1. 염현석 기자, 공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답변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지난 13일부터 2박3일간 끝장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이 주로 이뤘는데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건설 찬성 측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의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전의 대체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가스발전이라고 주장하며 원자력 대 신재생의 대결구도를 원자력 대 가스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건설 중단 측은 우리나라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라면서 위험성을 부각했습니다.

찬성측의 프레임 변화에 맞서 원자력 중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져와 에너지 전환의 기회라고 맞받았습니다.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여론 조사결과도 오차범위 이내에서 건설 중단과 재개 입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재개하되 노후 원전은 조기에 폐쇄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 오차 범위 이내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은 결국 다시 정부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질문2. 최종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답변2. 종합토론회 등을 포함한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3달간의 결과는 '대 정부 권고안' 형태로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종결정은 오는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차 범위 밖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다수 의견 중심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응답 비율이 오차범위 내로 나타날 경우 공론화위는 명확한 결론을 권고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 결정은 정부의 몫이 됩니다.

석 달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두고 과정의 적법성부터 무리한 공론화 일정, 상대적으로 빈약한 국민적 관심도 등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에서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반발하는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