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 한중 통화스와프, 힘의 균형 표본 삼아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2012년 개봉한 '레드돈'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 곳곳을 침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영화다. 당초 영화대로라면 중국이 악당으로 설정돼 지탄을 받았어야 하지만 후반부 작업에서 중국 깃발과 휘장은 북한군의 것으로 교체됐다.

거대 중국 시장 수출을 염두에 둔 헐리우드의 결정이었다. 정치, 외교, 경제를 불문하고 거래란 그런 것이다. 최종 의사 결정은 실익의 가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상대국 통화를 약정 환율에 맞춰 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협정이 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은 기존에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협약 만료일인 지난 10일이 지난 후에도 연장 합의와 관련한 어떠한 정부 발언이 나오지 않아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터였다. 중국 언론조차 사드 배치 갈등으로 인한 외교적 문제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지만 진통 끝에 11일 협정은 발효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스와프 협정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외화 곳간이 바닥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부담을 한층 덜게 된 셈이다.

당장 외환보유액이 3846억달러로 넉넉해 큰 영향은 없을지라도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 3년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중국과 맺은 계약을 2020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 총액 중 1222억달러 중 중국은 560억달러로 45.8%으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사드 배치로 경색된 양국 관계 개선의 회복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합의는 철저히 그들에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라는 원대한 야심을 품은 나라로 통화스와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을 중앙은행 차원에서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현재 중국 통화교환 협정 비중은 홍콩(3600억위안)에 이어 한국(3500억위안)이 두 번째로 크다는 점에서 계약 유지는 중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 없는 거래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 통화스와프 협정도 달러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중국이 원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앙심이 분출된 것으로 연결짓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제외하고 그동안 한국 마트철수, 자동차공장 폐쇄 등 대부분 경제 문제를 손쉽게 외교 갈등으로 덮어버리진 않았는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자국 보호무역주의의 이면에는 한국의 제품 기술력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깔려있을 수 있다. 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린 석유화학 제품에선 반덤핑 관세로 한국을 견제하면서도 대체불가 중간재인 반도체 시장에서 만큼은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현 상황이 단적으로 보여줌직하다.

일본은 2015년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위안부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우리와의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해왔다. 이후 "한국에서 먼저 요청해온다면 협상 재개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자신들이 우위에 서있음을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기축통화 지위에 있는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다시 맞교환해 외풍으로부터 외화 안전판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에서 보듯 아쉬운 게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기 마련이다. 냉엄한 외교 무대에서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느정도 힘의 균형은 뒷받침되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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