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 집중 난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오늘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절차상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질문1] 오늘 제기된 케이뱅크 인허가 논란 짚어주시죠

답변1] 케이뱅크가 은산 분리를 염두해 체결한 지분 확대 관련 계약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당시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으로 구성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주주 구성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은산 분리 완화 이후 지분 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 분리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충족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고 금융위의 의지가 외부 평가위원회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돼 은산 분리를 위반한 것,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지분 투자를 할 때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한 의혹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의 인허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심상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라 읍소하는 것"이라며 "고려를 해줬으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2] 이달 말 가계부채종합대책이 나올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답변2]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혁신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금융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