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보험 갱신형 상품 늘고 비갱신형은 줄어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 갱신형ㆍ비갱신형 상품 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7년도 비갱신형 상품은 242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 등이 해마다 조정되는 갱신형 상품 수는 196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손해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108개 증가할 동안 비갱신형 46개 상품이 감소했으며, 생명보험사는 갱신형 상품이 88개 증가하는 동안 무려 196개의 비갱신형 상품이 감소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비갱신형 상품 대비 위험보장 효과는 적고, 보험료 인상 요인이 많아 지속가능한 위험보장 및 보험 유지에 있어 불안정성이 크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위험보장이 필요한 노년층의 경우 보험 갱신이 안 될 경우 다른 상품을 대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 보험 사각지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며 "상품 개발과 판매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이지만, 갱신불허가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