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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율조작국 미지정…"한국, 내수부양 여지 충분"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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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앵커멘트]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보고서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라있어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질문) 이민재 기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죠?

답변)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는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보고서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같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던 대만이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3가지 중 2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억 달러가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와 GDP 대비 3%를 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교역대상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합니다.

3가지 요건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항목의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 대비 5.7% 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에 때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사회적 지출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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