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보편요금제, 정부 시장개입 논란 재점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앵커멘트]
내년부터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요금체계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추진 중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대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넣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제출한 뒤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늦어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최근 "요금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분석하고 시장 원리에 의해 만들어야 하는 제품"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보편요금제로 인해 기존 요금제들도 데이터 제공량 등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이 예상되고 5G를 비롯한 신규투자 지연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게 업계의 의견입니다.

알뜰폰 업체들도 이통사를 통한 보편요금제 출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3만5000원 수준의 이통사 서비스를 2만원대로 내리면 알뜰폰을 이용하는 고객층과 겹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소한 이 정도의 서비스는 국민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신비 인하가 우선이라는 정부, 그리고 시장에 도움이 안된다며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업계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