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단말기 완전자급제 효과 불투명… 공론화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휴대폰 판매점 등 유통업계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기대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완전자급제 개념, 논란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법안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다"며 "하나의 가설일 뿐이고 검증되지 않은 논리를 근거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 20년 이상 일을 한 유통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질의조차 거치지 않고 왜곡된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완전자급제 실시 이후 통신요금이 9조5000억원 절감되고 단말기 가격이 4조원 인하된다는 기대효과에 대해 삼성전자의 국내 단말기 판매 연간이익이 총 8200억 수준이라는 점에서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단말기 유통, 이통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킬 경우 시장이 투명해지고 단말기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협회는 "삼성전자가 67%, 애플이 15%의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며 해외 폰도 현재 시스템, 시장에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면서 "별도 유통망과 AS망 등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설명했다.

유통업자에게 돌아가는 판매장려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협회 측은 "유통망 장려금은 연 3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2만5000명의 유통 종사자가 단말기 판매부터 개통, AS, 상담까지 골목상권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통신비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협회는 "단통법 도입 때와 같이 제조사, 이통사, 유통업계,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