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가계부채대책은 나왔는데, 주거복지로드맵은 언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사진=뉴스1제공)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서민주거 지원방안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장관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으니 11월 중에 발표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1월 초라는 시점이 언급됐지만 수요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발표하겠다던 시점이 몇 차례 번복됐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담긴 만큼 지난 8.2 대책과 함께 거론됐다.

국토부는 당초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9월쯤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핵실험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발표 시점을 10월로 연기했다.

이어 10월 중 발표될 줄 알았던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발표하겠다는 방침에 다시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발표로 미뤄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 이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 연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발표 계획에는 다른 방안과 달리 '연내'라는 확실하지 않은 일정만 표기돼 있다.

이렇다 보니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계속 보유할지 팔지 고민중인 다주택자들이 많다"며 "정부의 방안이 나오지 않아 간만 보는 것 같다. 늦어질 수록 버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실수요인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 계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값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가운데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정부의 지원 방안을 언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은 내년 5년간 7만가구, 역세권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연내 1,5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시기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