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조속 가능토록 공동 노력'
이유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전시작전권 조기전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SCM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회의가 끝난후 SCM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지난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과 관련해 양 장관은 연합연습과 검증을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번도 변한 적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무 장관도 "전작권이 환수된다 하더라도 동맹에 대한 더 강한 동맹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작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군사옵션 중 하나로 거론된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서 판단해 봤을 때 배치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며 "배치 안 한다고 해서 북한 핵 도발시 충분히 대응책이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를 비핵화시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CM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한반도 인근 일본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