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또 국감 도마 위에…'인터넷은행·채용비리' 논란 재점화
이민재 기자
<사진출처-뉴시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는 30일 국정감사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지난 개별 감사 때 논란이 됐던 인터넷은행 인허가 문제와 금융업계 채용비리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정무위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삼성 차명계좌, 케이뱅크 인허가 등에 대한 상황 설명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 의원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종합 감사에서 케이뱅크(K뱅크)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를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논의를 하고 있어 이번 종합 국감에서 추가 확인 사항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시 정무위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당시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으로 구성된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은산 분리 완화 이후 지분 구조 변경을 위한 콜옵션 계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았음에도 주주 구성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았고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 분리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카카오와 KT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충족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케이뱅크에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3개 주주가 동일인에 해당돼 은산 분리를 위반한 것,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에 지분 투자를 할 때 금융위가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한 의혹도 집중 제기된 바 있다.
이건희 차명계좌 세금 누락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차명계좌에 있던 예금과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이자,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명의자의 실지 명의 계좌라는 점에서 비실명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번 국감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 진행 상태와 보완 사항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수출입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해 밝혀진 우리은행 신입사원 공채 특혜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사항도 나올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업계 전반에 채용비리 자체 조사 실시를 지시해놓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채용비리 진상규명을 지시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질의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나 27일 합동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채용을 전수 조사하고 합동점검, 검찰 수사 의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리 관련 긴급 회의에서 온정적 봐주기 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금융업계는 종합 국감 이후 채용 비리 조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저번 질의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지적 사항이 나올 수 있다"며 "조사가 금융회사를 넘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