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금감원 예산통제하라는 감사원 유감…관치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예산을 직접 통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대해 관치 금융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대해 예산 통제를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의견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예산 통제를 받으면 관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기재부에 금감원 수입예산의 80%를 차지하는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및 보고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감사 결과 채용 비리, 방만 경영의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감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감사원이 독립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감사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