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429조, 사람중심 경제 만들 것"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7.1% 늘었으며,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예산을 통해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현장음] 문재인 /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천억 원 증가한 19조2천억 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을 3만 명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천 개 만들겠다"며 "민간부문에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 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내년에 2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위해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노인을 위해선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2조9,704억 원을 편성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함께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부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