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429조…일자리·소득에 집중"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시정연설을 갖고 기일 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안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3대 축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음] 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입니다.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429조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조1천억 원 증가한 19조2천억 원입니다.

공공부문에선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부문에선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2만 명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동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노인 기초연금도 인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안정자금을 2조9천억 원 이상 편성합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천억 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서 함께 통과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부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나 최저임금 지원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