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공익재단·지주회사 조사나선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취임 후 두 번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번째 만남에선 지배구조개선과 상생노력을 당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엔 대기업들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면서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6월 23일 롯데를 제외한 4대 그룹과 첫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다"며 연말을 데드라인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상생 실천 등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에는 머니투데이방송(MTN) 개국 9주년 조찬 강연회에서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변화를 요구했는데 변화 속도가 기대보다 너무 느리다"며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했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 4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공익재단과 지주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의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며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지만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수익구조 속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관련해선 "구매부서 실무 임직원들의 성과평가 기준, KPI가 바뀌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구매단가를 후려치거나 심지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은 결코 근절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만든 기업집단국에 대해선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DB화하는 작업이 기본"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해 직권으로 기획조사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엄중 제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정보 축적과 조사, 제재 과정의 결과로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해 일각에서의 '재벌 저승사자'라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