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12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전수조사"…지배구조 개선 '신호탄'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 현대차 등 5대 그룹의 전문 경영인들과 만나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일부 공인재단이 그동안 대기업 총수일가들의 지배력강화 등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것을 고려하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신설한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첫 임무로 맡게 됩니다.

[현장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일정요건이 충족하면 공익재단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통한 제재, 그리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공익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법인은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이나 지배력 강화 등에 많이 이용돼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5년 이사장으로 취임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재단이 최근 3년 동안 공익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총수입 대비 0.69%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 KT, GS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들도 총수입 대비 공익사업 지출 비중이 50%가 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조사는 당장 다음달부터 돌입하고 내년 상반기 즈음엔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주회사의 변칙적인 수익구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가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