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통화 자금세탁 위험성 높다"…북한·이란 제재 유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가상통화에 대해 자금 세탁 방법으로 이용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정보분석원이 법무부, 외교부, 대검찰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29기 1차 FATF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대량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제 기준 재, 개정 및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89년에 설립된 국제 기구다. 한국은 지난 2009년 10월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총회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FATF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내년 5월에 민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와 관련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FATF는 또 북한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인 대응조치 부과를 유지했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국제 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미 이행 국가를 결정하고 설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의 제재 수준은 사실상 거래 중단으로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이 진행된다.
이란에 대해서는 대응조치 부과 유예 결정을 유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포르투갈, 멕시코의 FATF 기준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행 평가 이후의 후속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