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천재교육 "문제집 무단도용 수십억 피해"…무단도용 업체, 벌금형 처벌받고도 버젓이 판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앵커멘트]
교육·출판업계에서 문제집 무단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업체인 천재교육은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집을 무단 도용한 업체는 불과 몇 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당 문제집을 대형서점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영어 문제집 표지에 '천재', 저자로는 '정사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없어 언뜻 보면 출판업체 '천재교육'에서 만든 영어 문제집으로 보입니다.

표지를 넘겨 책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봐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백발백중 출판사가 천재교육의 영어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한 겁니다.

100발100중 문제집에 적혀 있는 저자도 실제로 천재교육에 소속된 저자였습니다.

해당 출판사는 천재교육뿐 아니라 또 다른 출판업체 '비상교육'의 문제집도 같은 방법으로 도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100발100중 문제집을 판매한 출판사 대표 표모씨는 저작권 침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월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천재교육 측은 해당 출판사의 문제집 무단 도용으로 40억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전화인터뷰] 천재교육 관계자
"우리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생들이 우리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피해금액이) 40억여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에선 아직도 천재교육과 비상교육 교재를 무단으로 도용한 100발100중 문제집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백만 원의 벌금만 내고 또다시 문제집을 도용해 억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천재교육 관계자
"우리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100발100중 문제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수십억원대 피해를 입혀도 벌금만 내면 또다시 문제집을 도용해 판매하는 악덕 출판업체를 근절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진규입니다. (jkmedia@mtn.co.kr)